법령 보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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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장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4.27 선고 2011나17596 판결
  원고가 사용존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근로기준법 보장법

2009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05.22 선고 2008가합19773 판결
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근로기준법 보장법